임대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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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와이 조회 2회 작성일 2020-11-21 00:0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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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비결 (5-3강좌)

모든 영상은 오전 8:00 에 업로드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강좌의 강의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5RC4iic4kw75YHHzJi45W

■1-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인가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bq2jZKQyfsZrJQ35ZA_FV

■1-3.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선정, 자료공개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8zjCXv47ftzWopjBnIYT0

■1-4.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매도청구, 현금청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CdbX1FTKKldb0xdRnFqlN

■1-5. 관리처분계획, 분양계약, 인도소송, 착공~해산,청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j_HAGruWWc0wp1Ha8vDdN

■2. 소규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R9iiZDX7ItATno42_O2Kz

■3. 부동산 정책, 투자정보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gaXLzFINZ2gaZEWeKAwY0

■4. 부동산, 건설 분쟁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TKi7NWgsac9FHvkZQ4aCx

■5. 나홀로 소송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G0atCv4bdolxDs3wC0tUl

■7. 소송수행 사례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nopoggZ7tBsHZQrKB_Rtr

■10. 노래하며 삽시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XePBO4yK6GhMKAmVUpLe-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 KBS뉴스(News)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일부인 데다,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병원을 하며 월세 270만 원씩을 낸 김 모 씨.
지난해 말, 4월 임대료부터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인상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김○○/건물 임차인/음성변조 : "머리가 하얗죠.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농담이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결국 20년간 지켰던 가게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낮출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박승미/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점주님들 개인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먼저 정부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적극 홍보하고, 조정에도 적극 나서는 게..."]
다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대료 조정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입니다.
[김재윤/상가변호사닷컴 변호사 :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다시보라#112] 임대료 감액 청구권, +/-가 아닌 '나누기'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상생 제도. (김남근 변호사) /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

09.23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다시보기

- 소상공인 업계 "임대료 감액청구권 행사 방안 모색"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탓 월세 감액 청구 가능
- 임대료 감액 청구권으로 이어진 편가르기 논란
- 자영업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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